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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관련 문의

    2024-06-17 15:28:5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안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100,000
    - 사건요약 : 2년전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전혀 제가 소송에 걸린지도 몰랐구요 내용은 2016년 5월경 공사비용 대금 지급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군대 훈련병 시절이었고 집 주소도 할머니,할아버지 앞으로 되어있어서 그 사실을 전해줄 사람도 없었구요, 이의제기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미 판결이 다 났더라구요. 그래서 법원에 가보니 5년이 지나 서류확인도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경우에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명의를 어디 줄수도 없거니와, 준적도 없어 너무 황당합니다. 통장도 가압류를 당해서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8

     청구이의소송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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