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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가스배관 공사로 손해배상 문의

    2023-12-08 21:19:04

    1. 40~50년된 건물로 지금 건물주는 이 건물을 인수 받은지
    1년 반 정도 된 상황

    2. 건물 과실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수리를 건물주는 모든 임차인에게
    임차인 돈으로 하라면서 한번도 해준 적이 없어 모든 사장님들은
    건물주를 개XX, 양아치 등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질 건물주로 소문이
    난 상황

    3. 건물에 있는 한 호프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에 우연히
    가스 배관이 이상함을 발견하고 가스공사측에서 건물 및
    배관 노화로 인해 공사를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

    4. 가스 공사팀에서 감리를 나와 확인했는데 공사 일정이
    얼마나 걸릴지 전혀 확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단기간에 끝날 공사가 아닌 상황

    5. 공사 기간 내내 도시 가스 공급 중단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


    현재 상황은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상황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생겨서 피해 보상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를 했으면 임차인에게 수익을 발생해
    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요?
    개인으로 하는게 좋을지 모든 임차인들이 같이
    움직이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9

     건물주가 유지관리해줘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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