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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거부

    2024-06-30 13:10:07

    <한윤숙 전세금 반환거부건>
    1.인천용현동소재 아파트.전세금1억
    2.임대인:박숙자(힌윤숙의 모) 임차인:차지윤(한씨와 외사촌)
    3.현재 미국거주중인 박씨는 고령과 한정치산상태로 무료요양병원 입원중.한씨가 후견인역할.한씨의 주장은 임차권 등기 혹은 전세금 빈환시 박씨의 재산존재로 강제  퇴원,입원비 소급 추징,재산몰수상황 발생으로 반환이 불가하다며 읍소중
    4.전세계약서(확정일자 유).전세금 영수증 유.전세기한 기만료
    5.전세금 입금여부는  추적불가.이전 후견인인 한성규(사망.한윤숙의 부.박씨의 전남편)가 한명륭(한성규의 동생.한윤숙의 작은 아버지.차지윤의 외삼촌)이 한성규에게 분할 입금으로 추정
    Q1.임차권 등기시 전세금 비용 보전 여부
    Q2.요양병원 관련사안 확인방법
    Q3 반환불가시 이후 리액션 방번
    Q4.대면 상담시 대략적 비용
    방문상담이 필수적 사안이라 개요 파악후 방문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WROTE 차은주(차지윤의 누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2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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