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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 대여 형사 건 문의

    2023-12-11 18:27:06

    부동산 명의를 빌려주고 양수 받고

    6개월 뒤 법인회사로 인수 조건

    제가 소송시 명의 대여로 형사 건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명의신탁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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