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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 거래후 누수문제

    2023-12-22 18:05:22

    상가 거래후 누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고지위반 하고 새는지도 모르고 매수했는데 세입자가 2년동안 임대인한테 알리지도않고 묵인하면서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저는 (임대인)공사대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세입자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누수되는지 알고산줄알고 새는것도 말하지않았데요 증빙 자료도있는데 어딴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차인 책임이 있다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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