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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자랑 입주자가 다를 경우 보증금 문제
2023-12-25 17:01:56
월세 계약시 계약자는 전남자친구가 하고 보증금은 제가 냈습니다. 중간에 헤어지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였지만 제가 그대로 거주하고 전남친은 돈이 없다고하고 무시했어요. 그 뒤 계약자를 바꿔 달라고 하였으나, 무시하였고. 집주인과 이야기 해서 남은 기간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갈때 집에 파손된 부분은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건가요? 아님 실거주 했던 사람한테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건가요? (전남친은 계약기간 중 약 10개월 살았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아예 못 받으니까 파손 된 부분은 변상없이 계약기간 없이 끝날때 나가고 싶은데 그냥 나가면 되는건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관계 적절히 마무리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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