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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 여부

    2023-12-26 15:58:41

    현재 15년동안 임차 중인 세입자가, 2020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법인명의로 다시 체결한 경우, 임대인은 10년이 지났으니(실질 임차인은 동일하고 명의만 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기존 계약을 승계했으면 나가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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