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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한가요?

    2024-11-14 11:30:52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보호자가 제 이름 가운데 글자만 지운 채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카페에 게시해놨고 간호사, 병동 비하하는 내용 + 각색된 내용들 너무 많아서 명예휘손죄로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 환자 보호자가 쓴 내용)
    ㅇㄷㅁㄷ 122병동
    김*원C
    박*조

    위에서 ㅇㄷㅁㄱ 은 병원이름이고
    이름 옆에 알파벳은 동명이인 때문에 병원에서 직원들 구분짓기 위해서 써져있는 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5

     허위 사실 유포한 것이면 고소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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