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사업 빚이 엄마명의의 주택에 미치는 영향
2024-08-08 21:41:18-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충청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약 10억원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있음
- 사건요약 : 아빠 건물, 사업관련 빚과 이자가 엄마명의 주택에 영향을 주는지(아빠 살아계실때, 돌아가셨을 때 포함)
<부연설명>
-아빠는 건물(임대업/빚 있음), 농장(빚 있음) 소유중
-엄마명의 주택취득은 아빠가 농장사업을 시작하기 전 엄마가 주가 되어 주택관련 대출에 대한 변제를 완료/건물취득 시기는 아직 확인이 안되나 건물관련 수익, 자금을 엄마는 전혀 받으신적이 없음/사업관련 정보나 수익 공유 없음/생활비지급 안함)
-엄마명의 주택취득은 아빠가 농장사업을 시작하기 전 엄마가 주가 되어 주택관련 대출에 대한 변제를 완료/건물취득 시기는 아직 확인이 안되나 건물관련 수익, 자금을 엄마는 전혀 받으신적이 없음/사업관련 정보나 수익 공유 없음/생활비지급 안함)
-현재 건물 한채와 농장이 아빠명의의 자산으로 있는데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농장수익 등 일체 아빠가 관리(엄마는 농장 바쁠 때 가서 일 도와주시는 정도로 참여, 인건비 일체 받지 않음)
-건물과 농장 빚이 합쳐서 10억정도로 추정(더해서 건물 임대보증금도 농장사업에 투자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아빠가 농장 사업관련해서 빚을 질 때 엄마는 주택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서 대출 받아준 적 없음
질문사항
1. 엄마명의의 주택(현재 아빠와 함께 거주중)이 아빠 빚으로 인해 위험할 수 있는지?
2. 아빠 사후 상속포기를 했을 때 엄마명의의 집을 지킬 수 있는지?
3.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친척 중 상속을 받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 추후 그 사람이 빚을 이유로 엄마명의의 집을 빼앗아갈 수 있는지?
4. 엄마명의의 집을 지키기 위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5. 건물을 살 때 엄마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었다면 문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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