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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잔금미지급

    2024-08-10 22:22:23

    당근마켓으로 제빙기를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거래장소에서 구두로 계약금 50만원먼저 지급하고 설치 후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물품을 가져간 후에 여러가지 핑계와 저의 질문에 대해 회피하는 등 연락두절같은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잔금불이행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으며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그렇다면 고소를 해야할지 아니면 합의 제안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민사소송이 원론적인 방법이나 사기가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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