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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장기미납 압류와 세대주 여부관계
2024-01-10 11:08:0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혼한 남편의 명의 집에서 무상임대로 거주중입니다.
세대주는 저이고 전남편는 본가에 전입 및 실거주중입니다.
며칠전부터
건보료 장기미납으로 압류 통지를 받았다는데, 세대주인 제가 다른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자꾸 전입을 요구하고있습니다.
1. 세대주 여부와 건보료 장기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상관이있는지
2. 전남편은 금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집에 거주자가 없어야 감면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이 신뢰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압류통지서, 미납금액, 통장내역 등 아무것도 저에게 제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압류와 무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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