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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2016-11-02 12:37:10

    모르는 사람인데 sns에 공개적으로 제 실명을 거론하고 욕설은 아니지만 비방 글을 써놨고 전체공개로 인해 제 3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굉장한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 또 상대편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취할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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