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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024-01-13 11:22:52

    동생이 10년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자금이 부족하여 2억 5천만원에 임대계약하고 십년째 살고 있습니다(현재 매매가는 10악5천만원)
    얼마전 문제가 생겨 아파트를 몰래 팔아버리게 되는 경우 황당하게 준비없이 쫒겨나게 됩니다
    혹시 임차인인 제가 아파트를 팔수 없도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정도 발생하는지 등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4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처분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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