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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입니다
2024-08-23 03:04:18
제주도 어민입니다. 배는 저희 소유이고 갈치잡이 중에 선원 중 한명이 돈 500만원을 가불받고 두세번 출항 후 다른배를 탄다고 잠수를 탔습니다. 돈을 달라하니 못준다고 하네요. 들어보니 저희 배만이 아니고 여기저기
같은 수법으로 가불을 받아 잠수를 타는 사람이였습니다. 형사계에 물아보니 한반이리도 출항을 한 경우 민사로 밖에 소송이 안되고 민사로 소송을 한다해도 돈을갚겠다 하면 줄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본인 명의에 통장을 못쓰게 압류? 를 걸려고 해도 본인 명의가 아닌 동생명의로 통장을 쓴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도 하루벌어 선원들 돈 나눠주고 겨우사는 어업인인데 어떻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절실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3
사기로 고소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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