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적 임차인
2024-01-19 09:04:30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계약서 갱신없이 4년 전 월세를 현재까지 유지 중이고
이번에 임대인은 계약 갱신(월세조정)을 원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차기간동안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하지 않기로 함-" 임차인 자필로 적어둔 내용이 있어요. 계약 당시 2년마다 월세 올리는 것이 부담되서 임차인이 이 내용을 작성하고, 임대인은 가게 특성 상 대부분 3-4년 안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당시 이 사항 작성을 허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내용을 근거로 임차인은 월세 조정 없이 10년동안 가게 사용이 가능한게 아니냐는 주장하며 계약갱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10년동안 가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듯,
2년에 한번씩 계약갱신으로 월세 5% 올리는 것이 임대인의 권리인데
현재까지 선의적, 도의적인 차원에서 계약서 갱신없이 4년 전 월세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상가매물가격이 4년 전에 비해 많이 상승했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하고자 하는건데 지금처럼 임차인이 계속해서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10년동안 가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듯,
2년에 한번씩 계약갱신으로 월세 5% 올리는 것이 임대인의 권리인데
현재까지 선의적, 도의적인 차원에서 계약서 갱신없이 4년 전 월세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상가매물가격이 4년 전에 비해 많이 상승했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하고자 하는건데 지금처럼 임차인이 계속해서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받고 계약갱신을 강제화 할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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