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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2024-01-21 23:03:23

    23.12.24 1년 월세 계약 만료 후, 총 보증금 300만원을 반환 받아야 하지만 청소비•벽지•바닥•몰딩비 심지어 전자도어락 교체비용까지 들먹이며 230만원만 반환해줬습니다. 남은 금액은 수리 끝나고 영수증 사진 첨부하여 보내주고 남은 금액만큼 반환하겠다 하였지만 현재, 영수증사진도 안 보내고 남은 금액도 반환 못 받은 상태입니다.

    청소비와 벽지와 바닥 몰딩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어락은 원래 문제가 있었던 도어락인데 거주중에 언급하지 않았으니 저한테 수리비용을 들먹입니다.

    즉, 300만원 보증금 중 230만원만 돌려받고 남은 70만원에서 수리비용 영수증 첨부 및 남은 금액 반환을 약속하였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아놨었고, 전출신고 하지않은 상태라 대항력은 보유중일거라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영수증 첨부 및 금액 반환 요구하였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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