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024-09-02 15:24:3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89, 동천자이아파트 109동2001호

    - 빌려주거나 받을 금액 : 1억원

    - 사건요약 : 계약후 1억원을 준 후, 계약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합의하여 계약금 및 보증금반환을 약속(내용증명)하였으나 갚지 않고, 법인을 청산하였음
    하여 법인격부인으로 법인대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3

     사기로 형사적으로 문제 삼아 보는 방향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