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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안갚는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2024-09-05 09:25:26

    4830만원을빌려줬고 25년 730일까지,50프로,26년7월30일까지 나머지50프로 상환하는걸로하고 4월25일 부터 매달25일 10%이자 입금하는걸로 차용증 작성했는데 한번도입금한적도없어서 5회미납으로 연락드리니 법대로해라 나몰라라 갚을생각도없어서 법대로할예정이라 소송생각하고있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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