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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지에 쓰레기 투기 밑 불법점거

    2024-01-27 15:30:32

    측량해논 것도 다 뽑아버리고 자꾸 살림살이인지 쓰레기인지 모를 것을 가져다가 놓네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측량말뚝을 뽑아버린 행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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