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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024-01-31 01:22:17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창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단독주택 월세 임차인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법률 상담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 상황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리려 하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은 조금이라도 보기 쉽게 타임라인으로 적겠습니다.


    - 2020년 2월 : 주택 월세를 2년 계약으로 체결

    - 2022년 2월 :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관련 연락을 한 번도 받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라 생각함

    - 2022년 6월 :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매매할 계획이란 연락을 받았고, 집을 보러 몇 사람이 오긴 했지만 계약까진 가진 않음

    - 2024년 1월 : 이후 집 계약과 관련한 연락이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퇴거 요구 연락을 받음

    - 기타사항 : 임대료 연체 이력 0회


    현 상황은 이렇고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지금 묵시적 갱신이 완료 된 상황이 맞나요?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 시기는 1년도 더 전이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 묵시적 갱신이 맞다면 이대로 2년 더 살아도 되나요?

    3. 만약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나 가족 거주, 철거 등의 이유로 퇴거를 계속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야 해결되겠지만...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 덜컥 겁이 나네요. 바쁘시겠지만 도움의 손길 한 번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1

     묵시적 갱신으로 보여 2년 더 살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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