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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원상복구

    2024-01-31 11:00:18

    상가 임차인이 사용하던 불법건축물 철거 및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하지 않아서 보증금에서 비용처리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허나 문제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등기설정해놔서 혹시나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를 한걸 가지고 등기설정을 안풀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1

     금액적 분쟁이 있으면 설정 안풀어 줄 수 있고, 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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