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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분쟁

    2024-02-05 15:17:14

    - 부동산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장동550-2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쭙니다 위토지는 체육용지로 곧 수용됩니다 그리고 십시일반 옛날 마을 어르신들이 쌀을 걷어 이땅을 삿다고 합니다 지금은 소유주 한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까지 세금을 모두냇다고 하여 자기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땅소유주는 기타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6

    등기가 된 것을 우선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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