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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 신청 각하 대처 방안

    2024-09-28 15:55:0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000만원
    - 사건요약 : 폰지 사기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서 12년 실형이 내려졌지만, 배상명령은 각하결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채무해결 능력은 없어보이고 당장 일을 해서 돈을 벌수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까요?? 민사소송으로 승소를 한다면 옥살이 이후 채권 회수가 가능한가요?? 공소시효가 있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계좌이체 내역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9

     민사소송으로 정리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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