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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임대주택 세대주 문의드립니다.

    2024-02-07 14:04:16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화성시 능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국민임대주택 세대주


    1. 국민임대아파트 세대주로 어머니와 살고있는 사람인데 
    해당 아파트로 간이사업자로 의류 및 잡화 쇼핑몰 하려고 하는데 주소지 등록이 가능할가요?

    2. 세대원으로 살고있는 어머니도 해당 임대아파트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을 할수있을가요? 

    3. 어머니가 친척집으로 주소지를 옮긴다면 퇴거명령이 발생될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7

     임대주택에서 사업을 하면 해지사유가 될 수 있으니, 관계 기관과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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