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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양도요구
2016-01-25 03:13:23
남편이 술만 마시면 좀 문제가 있었나본데 부인이 참다 참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답니다. 문제는 남편이 퇴원을 해 달라고 부인에게 말했지만 부인이 동의하지 않아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재산에 대한 양도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법아닌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술로 인해 자기의 문제점을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인이 남편의 퇴원을 전제로 재산의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즉, 양도를 해주지 않으면 정신병원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 내지 해악의 고지하고 보여지므로 부인에 대해 공갈죄의 성립이 될 것 도 같습니다.

이 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되면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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