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시 사용자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 요청

저희 회사는 아파트 앱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주민 간 중고/나눔 기능을 새롭게 추가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능은 입주민 간 상품을 등록하고 채팅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이며, 결제나 택배 예약 기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약관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용약관 변경 시, 단순 고지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사용자 동의까지 필요한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검토 요청 사항
a. 추가 예정인 약관 내용에 대해 단순 고지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추가 예정 약관에 대해 개별 동의 절차까지 필요한지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b. 사용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관련 법령상 동의가 필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예정 약관 주요 내용
a. 약관당사는 플랫폼 제공자로서, 거래 관련 책임은 거래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함.
b. 환불·반품 책임이 없으며, 법적 의무 없이 최소한의 중재만 가능함.
c. 수사기관 요청 시 법령에 따라 신원 확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d. 불법 거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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