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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새 주택을 매입해도 괜찮을까요?

    2024-02-18 22:11:07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세 사기를 당했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다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까지는 3개월 이상 남았고요
    이 상황에서 새 주택을 매수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안 생긴다면 새 주택을 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고 있다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0

     매매와 보증금 반화나은 별개의 문제라 크게 이상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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