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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년지나고 계약종료 하고 싶은데 계약 문제 이게 맞나요?
2024-02-21 18:51:57

12월말 방을 빼달라고 문자 보냈는데 집 주인이 연락도 없고

판결 문자 하나 보내고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월세로 계약을 했는데 저한테 말도 없이 전세로 방을 내 놓았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과 <서울지방법원 1995. 12. 20. 선고 95나37901 판결>의 요지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사안이 불분명하나, 계약기간 중이면 기간까지는 살아야 하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면 해지통고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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