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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에게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어요.

    2024-02-22 15:53:33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집주인에게 계약금 일부(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베란다 결로, 가스레인지 기름때 (손상) 등에 수리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심각한 파손이 아닌 말도 안되는 하자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절차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3

    단순 노후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고, 법원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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