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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수신료에 관한 상담요청
2024-10-23 10:24:46
안녕하세요 12년간 헬스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런닝머신에 달려있는 티비 수신료를 건물주가 지난 12년간 내고 있었다고 지난 금액를 다 변상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2년간 티비수신료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에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걸 지난 금액까지 다 변상을 해야하는지 앞으로만 내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3
부당이득이 될 여지는 있어 보이고, 시효상 10년치가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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