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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돈 돌려받은 법
2024-10-23 17:59:07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을 통해 도쿄 부동산에서 일하게되면서 몇개월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지나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돈을 보내준다는 각서 같은 서류 (도장까지있음)받고 귀국 하였지만 돌려준다는 말만하고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현재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고 그 사장 둘은 한명은 연락이 되지만 다른 한명은 잠수를 탄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다른 일본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것 같았어요 이런 경우 고소나 어떻게 법적으로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3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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