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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승낙서
2024-02-28 18:08:00
- 부동산 소재지 : 평창 봉평 면온리 31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얼마전 평창에 망한 펜션 한 동을 구매하였습니다. 대수선하려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해서 알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등본이었습니다

총6개동으로 이루어진 단지인데 저포함 3가구는 단독소유자
나머지3가구는 수익형 펜션이다보니 공유지분권자가 100명은 넘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는 법인소유의 토지인데 이 법인이 현재 청산되어 그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태 입니다.
그 행방을 찾을 수 있는지와 아님 소송으로 가능한지 궁금해 문의 남겨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9
사안이 불분명하나 사용승낙에 관한 조정신청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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