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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확인서 및 계약서 수정
2024-03-01 18:04:06
안녕하세요.
지금 원룸 전세 75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주택관리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확인서를 받아야해서 부동산으로 방문가능하냐고 하셨고,
퇴실하면 7500만원에서 5%밖에 금액을 못올린다고 반환금액을 7500에서 1억으로 계약서를 수정해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요약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확인서에 사인해도되는지, 반환금액을 1억으로 수정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4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안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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