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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매매 계약후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요구합니다.

    2024-03-02 21:01:03

    - 부동산 소재지 : 천안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토지는 매도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은 토지 매매가에 10%를 지급하였습니다.
     매매잔금일이 다가오자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토지를 임대로 전환 하기를 원했으며 그 후 매매 잔금날짜는 지났습니다.
    토지매매를 하려했으나 매도자는 고의적으로 계약 불이행을 하였습니다.
    매도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를 하면 소유권 이전 판단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4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면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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