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얼마나 처벌받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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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얼마나 처벌받나요?
2016-02-29 10:33:34
몇 달 전에 웹디스크에 파일을 올렸는데요. 그게 저작권에 걸렸다고 하네요. 제가 사는 곳에 있는 경찰서로 이송하라 하셔서 양식대로 팩스 보내드렸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학생이라 돈도 없는데..형사 처분을 받는 건가요?? 벌금을 내야 하나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함부로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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