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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파변제 적용 여부 확인(채권자)

    2024-11-05 11:37:5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빌려준돈 4억 --> 2억5천 변제
    - 사건요약 :
    2022년 매형 법인 회사에 6개월 변제 약속으로 4억을 빌려주고 2022년 2억을 변제 받았습니다. 단 나머지 2억을 변제가 늦어지고 있다가 2024년 1월 5천 변제 받았습니다. 현제 1억 5천을 변제 받지 못한상태 입니다.
    그런데 매형이 회사가 어렵다고 파산 신청 예정(12월)이라고 합니다. 
    파산을 위해서 변호사와 이야기 했는데 2024년 1월 5천 변제에 대해서 편파변제로 판결이 날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나머지 금액도 변제도 받지 못했는 편파변제로 소송이 걸린다고 하니 알아보고 싶어서 연락 드립니다. 편파변제라고 하면 어떻게 방어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4억 차용증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5

     언급하신 것처럼 지인에게 편파변제를 한 것이면 패소 가능성이 높으나, 정당한 변제라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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