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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2024-03-04 23:18:12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대전에서 월세를 내며 가게를 하고있습니다. 몇달전부터 건물주가 연락을 안받더니 연락두절 상태이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데 어떻게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게라서 후순위라는데 ㅜㅜ 전세사는 사람들도 못받는다는 실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5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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