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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유무

    2024-11-14 07:11:49

    10월에 개정된 채무자보호법 문의드립니다
    1996년 삼성생명에서 600만원 보험대출을 받은뒤 어찌어찌 하다보니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 2020년11월 급여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확인해보니
    SGI 신용정보에서 24년전 채무를 이유로 통장압류 된상태여서 SGI담당자와 통화후 원금600만원+이자포함
    총3100만원을 매월20만원씩 갚기로하고 2020년11월부터 지금까지 만4년동안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여부와 적용된다면 이미 개정된 법정이자까지 다 납부한듯한데 어찌해야 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중간에 연금보험도 압류해서 200만원정도 이미 가져기서 총납부금액이 1200만원정도 될것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5

     기존 판결이 있는 것이면 채무자보호법 적용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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