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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돌려받고 있어요(전세권설정함)
2024-03-13 07:21:20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겠다면서 전세권 설정을 풀라고 합니다.

법인명의 오피스텔이어서 2021년 2월에 전세계약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나. 23년 2월에 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나갔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사짐을 전부 빼지 않고 짐을 일부 남겨두고 집을 비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집을 매도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4
집매도는 가능하나 전세권있어서 우선변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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