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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2024-03-15 06:19:05

    안녕하세요. 작년 2월 입주 후 곰팡이 등 문제로 계약 취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집에 문제가 여러가지 있는데 일단 차례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에어컨벽 곰팡이
    -> 에어컨 누수로 수리 후 스티로폼 벽지 스티커를 붙였다고 처음 계약시 말씀하심 하지만 결로현상으로 붙여둔걸로 확인됨. 
     
    결로 확인 후 집주인에게 바로 말씀 드림 수리시 곰팡이 제거x 그냥 벽지 스티커 딸랑 붙이고 감
     
    2. 화장실 환기장치
    -> 첫 고장시 바로 고쳐주셨으나 구조적인 문제로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사용해야 함.
     
    3. 보일러
    -> 고장났다고 말 한 후 7일만에 고침 / 별도 사과x 오히려 빨리 고쳐달라고 했다고 화냄
     
    4. 창문 결로
    -> 창문 결로가 심하다고 말씀 드렸으나 그냥 닦고 살아라고 함
    물이 고여서 빠져나갈 구멍 뚫어 달라했으나 그냥 쓰라고 하심
    결국 곰팡이 핌..
     
    5. 입구 문 결로
    -> 입구 쪽 바람 들어 온다며 스티로폼을 붙여주긴 했으나 물이 비오듯 뚞뚞 떨어짐 

    사실 해당 문제보다 집주인 태도가 더 마음에 안 들지만..
    해당 내용들로 월세 계약이 취소가 가능할까요?
    이사비용 안 주셔도 그냥 보증금에 집만 바로 나가게 해주신다면 참 좋겠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5

    안타깝게도 판례들을 살펴보면 곰팡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집 전체가 곰팡이가 피어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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