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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없네요..
2016-01-25 17:37:34
친구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소도시에다 아파트 1000세대 분양을 다 했는데 뜬금없이 방송사 기자가 자기를 찾아와 아파트에 문제가 많다며 아파트 진입도로,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에 대해 보도하겠다고 말하자 친구는 회사에 대한 신용하락과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하며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기자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기자들이 공익적인 보도로 칭찬을 받기로 하지만 사이비기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다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기자의 적극적인 돈 요구는 없었다 하더라도 친구는 기자의 언동으로 외포심을 느끼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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