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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과 부당이득금의 상계 처리 여부

    2024-12-06 10:56:37

    안녕하세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사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감정에 의한 임료)를 상호 상계처리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8
    답변채택 완료

     확정된 금액이라면 가능성은 있으나 행정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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