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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보상

    2024-03-22 16:12:15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 1길 27 106-30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3년 9월 계약 만료였으나
    전세금 반환이 어려우니 HUG를 통해서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8월쯤 이야기를 해주셨고 금방 처리될 것 같았으나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사정상 거주지 이동이 필요했고
    직장은 2월28일까지 계약이였으나
    교직자여서 방학으로 1월부터 타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돈도 그렇고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3개월동안 빈 집에 계속 이자와 관리비만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달에 약 50만원)

    원래 계획은 계약이 만료되면 타지역으로 집을 구해 짐을 옮겨둘 계획이였으나
    어떠한 것도 하지 못했고
    전세금 해결도 되지않고 타인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HUG에서는 곧 해결된다 하는데
    집을 구하려면 대출이 필요하고 미리 집을 구해서 짐을 뺄 준비를 하고싶으나
    그것도 자유롭지 못 한 상황입니다

    제가 바라는건 집주인에게 
    1월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이자와 관리비를 보상받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사비 지원까지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4

     특별손해로 청구 가능할 수 있으나, 다소 실익이 적은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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