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문의
2025-06-26 17:05:04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입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자(a)로부터 투자금을 납입받음
2. 비슷한 시기에 투자받을 다른 투자자(b)가 존재하여 한 번에 진행하고자 선수금 처리함 (법무사에게 문의했을 때 모든 투자자들에게 납입받은 후 잔고증명서로 한 번에 등기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후에 알게됨)
3. 투자자들(a,b)에게 납입받은 투자금은 이미 소멸된 상태임
4. 신규 투자건(c)이 예정되어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규 투자건(c)의 투자금을 납입받은 후 증자를 하고,
기존 투자자들(a,b)과의 투자계약을 철회함으로써 선수금 반환처리를 하고,
다시 기존 투자들이(a,b)가 재계약 후 재납입 하여 등기처리를 해도 될까요?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명목으로 납입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 당시 유상증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버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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