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금 회수 문제
2024-12-13 13:07:19-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광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빌려준돈 2.7억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판결문에)
조합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 당사자인
원고가 취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재산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의 부동산의 매각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될뿐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자체는
조합재산이 되지 않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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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글쓴이)함께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매도 문제로 재판후 판결이
났는데 저 부분이 궁금합니다. 피고가 거주인데 이제 집을 비워주라고 판결나서
비워 줘야 되는데.. 원고가 돈을 돌려 줘야 되는데.. 애매한 상황을
법정이 저렇게 판결 내려 줬답니다.
집을 비워 주면 돈을 당장 줘야 되는데 못 받을시 퇴거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내용증명과 소송을 진행해서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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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글쓴이)함께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매도 문제로 재판후 판결이
났는데 저 부분이 궁금합니다. 피고가 거주인데 이제 집을 비워주라고 판결나서
비워 줘야 되는데.. 원고가 돈을 돌려 줘야 되는데.. 애매한 상황을
법정이 저렇게 판결 내려 줬답니다.
집을 비워 주면 돈을 당장 줘야 되는데 못 받을시 퇴거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내용증명과 소송을 진행해서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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