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조항 실효성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겸업금지조항 실효성
2025-06-29 09:07:56
알바이지만, 직영점이라 본사와 계약을 해서 단기계약직처럼 들어갔는데요.. 업무 자체는 물류 정리하는 업무였는데 생각 이상으로 몸이 너무 고되다 보니 하루 일하고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뭐 직원들이랑 얘기할 틈도 없고 걍 물류 정리만 하다가 왔구요.
바로 퇴사원 작성했고 그 조항에 겸업금지 내용이 있었어요.. 1년동안 경쟁기업 근무 안되고, 뭐 비밀 누설 하면 안된다?
근데 제가 그만둔다고 말하고 바로이전에 오랫동안 일했던 경쟁 기업(?)에 알바 지원해서 면접도 잡힌 상태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직영점이고 단기계약직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하루 일하고 그만 둔 저도 그 겸업금지 조항에 실효성이 있는데.. 알고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겸업금지 조항의 실효성은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기간, 그리고 고용된 위치와 역할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사안적으로는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