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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 해제 후 착오 지급건에 대한 법률질의

    2025-01-09 22:13:38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착오로 지급한 건이 있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채권압류가 걸려있어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대금을 채권자가 매월 지급받고 있던 중 채권압류 해제통지서가 송달되었는데, 제가 착오로 채권압류 해제통지서 이후 발생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채권자에게 환급을 요청드렸는데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환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구요. 이 경우는 부당이득으로 소송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0

     착오 송금으로 부당이득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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