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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준 친구 소송하는방법
2025-01-11 18:22:05
친구에게 돈을 6개월에 걸쳐 약 5700만원정도 빌려줬습니다. 현재 연락을 계속 되는 상태인테 돈을 계속 다음주에 주겠다. 이런식으로 계속 날짜를 미뤄가면서 상환하고있지않습니다 . 지금 대화기록 이체내역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이후 과정을 어떻게하면 좋을지 많은 생각이듭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할지 아니면 지급명령신청을 할지 고민됩니다. 그 친구가 현재 군인이어서 군번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3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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