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도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2025-01-12 00:23:42카톡 플랫폼에서 ‘ 쉽게 돈 버는 법 ’ 을 게임 계정 거래방에서 팔고 있는 분한테 구매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 업자들한테 영상 부업을 선택해서 영상 시청을 하고 돈을 받음 ) 진짜로 돈이 벌려서 이 방법 판매권을 구매하였고 판매자분이 합법이다 하셔서 판매자분과 같 거래방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유치를 하였습니다 구매자들을 유입하고 구매자들이 좀 모이니 어떤 분이 좀 이상해 뒷조사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이 방법으로 돈을 버는게 불법이고 일명 검은 돈 이라 하는것이었습니다 저 포함 구매자들도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판매자분에게 합법이라고 들어 유입글에 합법이라 고지 하였고 구매자분들은 그걸 보고 구매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법이 들통나고 그 판매자분은 잠수를 타고 본인 구매자분들께 환불을 안 해준 상태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구매 후 1원에 소득도 없는 분들은 환불 처리를 한 상태이고 1원 이상에 금전적 소득을 보신 분들께는 환불을 안 해준 상태입니다 환불을 못 받으신 분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 하는데 저도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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