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인한 갈취..답답합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협박으로 인한 갈취..답답합니다.
2016-01-25 07:38:41
학교내에서 잘 나가는 학생이 힘이 약한 학생들을 상대로 겁을주며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했고 직접 가져오지 못한 학생들은 자기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답니다. 일부는 직접 가져오고 일부는 통장에 입금했다고 하는데, 외부로 커질까봐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박한 학생이 고소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로 인해 자주 발생하고 가장 많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학생의 의지를 억압하고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학교내에서만 다루면 더 커질 수 도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해 형사적 처벌도 생각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이 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